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회용컵 환급 제도는 버려지는 쓰레기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가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에대한 제한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시행됩니다. 18일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다가오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다양한 논란 끝에 2022년 연말로 연기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 유예발표 시기또한 논란이 많습니다. 제도시행 3주전에 시행유예에 대한 내용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유예이유
일회용 컵에 일일이 라벨을 부착하는 것, 보관까지 매장이 해야 할 업무도 가중
여름철 위생 문제
판매할 일회용 컵 수량만큼의 재활용 라벨 스티커를 구매 매장 부담 가중
적용대상 : 플라스틱컵, 종이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 및 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환급 금액 : 300원
운영시기 : 2022년 6월 10일부터 진행예정이였으나 2022년 연말로 연기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기간입니다.
운영대상: 카페,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매장 3만 8000여 개에서 시행됩니다.
보증금 제도 적용 매장이면 어디서든 가능한 일회용 컵 보증금이 환급됩니다.
매장 직원에게 반환하면서 현금으로 받거나 매장에 놓인 무인기와 보증금 관련 앱을 통해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 다운로드 자원순환보증금 앱 사용방법
- 휴대폰에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설치합니다.
- 어플을 통해 개인 바코드를 생성합니다.
- 개인 바코드를 구입한 매장의 무인기에 인식시킵니다.
- 보증금반환 제도를 통해 300원 적립받습니다.
라벨 인식기에 일회용컵과 개인 바코드를 인식하면 ‘반환 완료’ 문구가 표기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반환되어 미리 등록해둔 계좌로 반환, 즉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지원 카페 및 식당은?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는 의무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야 하지만 1인 매장이나 무인 매장은 이번 제도시행에서 예외됩니다.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 < 적용대상 사업자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1.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2.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환경을 위해 시작된 일회용컵 환급 제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가 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제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적 이익도 함께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개의 종이컵을 아껴서 300원 절약해요
1년 내내 매일매일 300원씩 저금한다면 109,500원으로 무려 10만 정도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많은사람들이 하루에 한잔은 일회용 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사먹습니다. 특히나 한국인은 1인당 연간 약 350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에게 중요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꼭 챙겨서 혜택 잊지 마세요!
비록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연기 되었지만 제도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나부터 시작하는 환경에 대한 생각! 우리 모두 함께 실천해봐요. 텀블러를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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